사형제 토론 찬성 논리 자료(반대측 반박자료)

소개

토론에서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에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주장
3. 반대주장
4. 마무리 의견

본문내용

INTRO
‘ㄱ’
[국민의견]대한민국 국민 과반수이상이 사형제도 유지를 찬성한다.
▶법재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 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2012년 사형제 찬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79:16으로 찬성 측이 우월하게 나타납니다. 한 때 두 비율이 비슷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흉악범죄의 증가로 인해 체감적인 위험을 느낀 2012년에는 오히려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던 94년도 보다 더 높은 수치의 사형제 유지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성주장
‘ㅂ’
[범제억제효과]
▶만약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적처벌 중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 됩니다. 사형제 존치 국가가 갑자기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 시킨다면 사형을 두려워하던 일부 예비범죄자들은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살인을 행할 것입니다.

<중 략>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교리에 따라 사형제를 위법화한 남미 여러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국교가 정해지지 않은 자유종교 국가입니다. 인간의 인권을 중요하다 식의 수학 공식적 믿음으로 범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선처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권(헌법적)]헌법 10조, 37조에 따르면 인권침해다.(★압승자료)
▶
2010년 2월 25일 헌법 재판소는 5: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 다는 결정을 선고 했습니다.
형법 41조에는 1항에는 사형은 헌법 37조 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10조 항을 반박하며 사형이 위법을 아님을 정확히 명시 하였습니다. 헌법 110조 4항에 사형에 대한 근거로 미루어 보아 사형제도는 이미 헌법적으로 긍정된 부분입니다.
헌법 10조와 37조에 조항들은 사형제도의 무분별한 선고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제시되어야지 사형제 자체에 대한 폐지에 대한 근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