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논문

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⑴ 장애인 차별금지법
⑵ 지적장애인의 정의
⑶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부분
⑷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사례 중 지적장애인에 관함

Ⅲ. 결론 -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수는 점점 증가되고 장애의 범주 또한 과거에 비해 포괄적으로 넓어졌다. 2007년에는 2,104,889명이었던 장애인들이 2008년에는 2,246,965명 그리고 2011년도에는 2,519,241명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장애의 범주 또한 지속적으로 포괄적이 되어서 현재는 15개로 정해져 있다. 이 장애의 범주 또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2011년도 장애인현황이 2,519,241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등록한 장애인의 수치이고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우리는 밖을 나가거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장애인들을 볼 수 있고 그 장애인들이 우리와는 다른 차별을 당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도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을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에 참여시키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목소리만 높아 질뿐 그 실상은 여전히 바뀌는 것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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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고도 어떠한 일이 있었나면 2009년 지적장애 3급 임 모(24)씨는 용산철거민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무전기 탈취 사건에 연루돼 성동경찰서에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에 규정된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경찰이 보호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고지하지 않아 임 모씨는 부모도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을 받았고, 임씨의 부모는 조사가 끝난 후 ‘임 씨가 말을 할 줄 아니 그냥 조사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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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http://utokpia.com/2053
· http://blog.naver.com/humandg?Redirect=Log&logNo=10092050617
· http://happylog.naver.com/namjang/post/PostView.nhn?bbsSeq=42033&artclNo=123461381436
·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1688
· http://miiw44.blog.me/60134289726
· http://blog.naver.com/film1369?Redirect=Log&logNo=100156721706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7&NewsCode=003720121026172409839497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471&docId=931622&mobile&categoryId=471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0588&mobile&categoryId=200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