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 미국, EU, 일본, 중국의 국제통상정책

소개

국제무역
미국 EU 일본 중국의 국제통상정책에 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2. 미국 통상정책의 특성
3.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및 수단
(1)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2) 통상정책의 수단
4. 미국의 통상정책기구

Ⅲ EU의 통상정책
◈EU의 통합과정◈
1. 대외통상정책 기조
2.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
(1)통상정책의 변화
(2)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3. 주요 통상정책의 운영
(1) 공동관세정책
(2)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3) EU의 표준화 정책
(4) 신통상정책의 수단
(5) 공동농업정책(CAP)
(6) 원산지 규정
4. EU의 통상정책기구

Ⅳ 일본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1) 신국제경제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
(2)국제조화와 민간경제활동참여
(3) 선진국간 협력강화와 개도국지원
(4) 지역간 협력 추진
(5) 지구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대응과 조화
2.통상정책 기조
3. 일본통상정책의 특징
4. 일본통상정책의 수단
5. 일본의 통상정책기구

Ⅳ 중국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2. 주요통상정책의 운영
3. 중국통상정책의 수단

Ⅴ 맺음말
★ 참고도서 목록★

본문내용

3.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및 수단
(1)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미국통상의 목표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를 병행하여 통상정책을 실천해 나간다.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지역주의, 쌍무주의, 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즉,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된 통상정책을 실시한다는 거이다. 예를 들면 섬유와 의류에 수량규제를 가한다든지, 미국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 특혜조치를 준다든지, 또는 미국의 시장확대에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치적 특혜(일반특혜관세-GSP, 최혜국대우조치 등)등을 주므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만들었고, 이는 여타 국가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의미국의 신뢰성과 지도력은 의심을 받게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독립적인 통상법안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무역법안은 1988년에 제정된 "무역 및 경쟁력에 관한 종합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이다. 여기에는 슈퍼 301조와 무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을 평가하는 미무역대표부(USTR)의 규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기준, 그리고 여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 통상정책의 수단
미국의 일반적인 통상정책의 수단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주로 사용하여 수출입의 조절을 하고 있으나, 보다 특징적인 통상정책의 수단으로는 수입쿼터제도,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보호, 기타 무역관행 등으로 의도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정책』 김남구 저 (2000년 삼영사)
· 『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완 저 (1998년 한울출판사)
·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저 (2000년 박영사)
· 『국제통상론』 고용부 저 (1999년 은하출판사)
· 『유럽통합론』 이희범 저 (1997년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