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업] 해양수산업에 대한 총체적 분석 및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WTO와 국내수산정책
수산업 관측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WTO 해운서비스협상 경과 및 향후 전망
WTO DDA 타결에 대비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
해양수산업에 대한 올바른 자세

본문내용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나 사실 빛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관찰장비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울프는 과학은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정책은 현실과 사회적 가치체계(예:어떤 현상의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현실 문제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것은 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관찰 및 데이터에 근거한 사실로부터 인지·인식되며, 정책입안자가 어떤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사실을 인지하느냐에 따라 현실과 사회적 가치체계 사이의 격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정책을 개발·추진할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든 주관적 판단이 깊숙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은 상보성 원리나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양산업이 국민·국제 경제에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현재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해양수산업에 대한 부분적 인식은 국민경제적·글로벌 인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그 연계성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