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를 통한 한국 사회복지의 평가

목차

Ⅰ.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의 이해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시대배경과 의의
2.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3. 건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Three Guiding Principles of Recommendations)
4. 사회보장의 전제(assumptions), 방법(methods), 원칙(principles)
(1) 사회보장의 전제
(2) 사회보장의 방법
(3)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Ⅱ.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1. 사회보장의 범위
2. 사회보험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는 앞으로 닥쳐올 복지욕구의 다양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기능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복지유발적 요인을 감당하기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나 급여수준, 사회복지 재정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 행정체계 등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미흡한 위치에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지난 30여년간의 고성장·저실업구조하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쳐올 저성장·고실업구조에 적합치 않은 구조라는 점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의 대량 실업 혹은 고실업의 만성화에서 파생될 가계파탄, 가족해체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각종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등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미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문화가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저 접목시키듯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일이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에 대한 바른 철학관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혁신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역할 증대가 절대적으로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1) 강기운,“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대학원」, 2001
· 2)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서울: 인간과 복지, 2000.
· 장덕제. 2000, 사회보장정책론. 도서출판 대경
· 3) 김연명,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강의자료(99/1/29) '사회보장의 기초적 이해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실태'(http://my.netian.com/~kko007/wzsub.html)
· 4) 남세진 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5.
· 5) 신섭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1990
· 6) www.mohw.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7) 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 8) 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9) www.npc.or.kr(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10) www.kisi.org(한국사회보험연구소 홈페이지)
· 11) maeul.welfare.net(복지인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