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에 있어서 쌀시장 개방

목차

Ⅰ. 서 2

Ⅱ. WTO협정 2
1. 성립 배경 및 경과 2
2. WTO농업협정 3
3. 문제점 4

Ⅲ. WTO 차기 농업협상 5
1. WTO 차기협상과 WTO 차기 농업협상의 관계 5
(1) WTO 차기협상 5
(2) 차기 농업협상의 중요성 6
2. WTO 차기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농업
(1) 우리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
(2) 차기 농업협상의 중요성

Ⅳ. WTO 차기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논리 6
1. 우리농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 6
2. 우리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 6
3. 우리농업에 대한 선진국기준 반영의 문제점 7
4.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 비교우위론 7

Ⅴ. 주요국의 동향과 협상구도 7
1. 주요국의 차기협상 대응 동향 7
(1) 미국 7
(2) 유럽연합(EU) 7
(3) 일본 8
(4) 케언즈그룹 8
2. 차기협상 구도 8

Ⅵ. 결 8

Ⅶ. 참고문헌 및 자료 9

본문내용

대만이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은 한국처럼 쌀시장 개방을 유예받고 있어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추가 개방 협상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한국 필리핀과 함께 아직 쌀개방이 안된 대만이 최근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키로 방향을 정한 사실이 WTO 등을 통해 확인됐다 "고 밝혔다.
대만은 자국산과 외국산 쌀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수입관세율 등 구체적인 쌀 관세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 WTO에 제출한 뒤 3개월간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쌀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나라는 대만과 2004년까지 쌀 관세화가 유예된 한국 필리핀 등 모두 3개국으로 대만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에 대 한 개방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으로 예정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가 우리 의 쌀 재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렇지만 대만의 쌀 시장 개방도 재협상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개방(관세화) 유예 재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루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4년 말이다.

참고자료

· 1. 김영선, 문제중심 국제거래법, 법문사, 1999, p126
· 2. 서근태 외 4인, 국제통상론, 전영사, 1999, p314
· 3. 사법연수원, 국제통상법, 2002
· 4. http://www.nonghyup.com/a_allnacf/09_study/study/sub06/sub06_CEO.htm
· 5. http://finance1.daum.net/news/bank/200209/30/ked/v31194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