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정과 분쟁시례

목차

제1장 WTO의 개요
제1절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1. 3대 목적
2. 출범 4년이지만 오랜 역사
3. 다자간 교역체제
제2절 다자간 체제의 원칙
1. 차별 없는 교역
제3절 개방무역의 사례
제4절 연혁: 하바나 에서 마라케쉬 까지
제5절 우루과이라운드
제6절 WTO와 GATT는 같은가?

제2장 WTO협정
제1절 개관
제2절 관세 : 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1. 관세인하
2. 관세양허
3. 확대된 관세양허
4. 관련협정
5. 농업
제3절 농업 : 보다 공정한 농산물시장
1. 새로운 규정과 약속
2. 시장접근: “관세”만을 통한 제한
3. 국내보조: 허용보조와 금지보조
4. 수출보조금 : 지급액 및 물량에 대한 제한
5. 최빈 개도국과 식량 수입국
제4절 섬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1.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폐지 일정
2. 섬유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dy; TMB)
제5절 서비스 :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1. 서비스 협정의 기본원칙
2. 부속서: 분야별 차이의 반영
3. 회원국의 양허: 시장개방
4. 계속사업: 차기라운드 개시 이전부터 진행중인 작업
5. 기타 이슈
제6절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
1. 기본원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기술이전
2.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공통규정
3. 지적재산권의 종류
제7절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1. 반덤핑 조치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치
3. 세이프가드(Safeguards)
제8절 비관세장벽
1. 기술규정 및 표준
2. 수입허가: 절차의 명료화
3. 세관에서 상품가치평가를 위한 규정
4. 선적 전 검사 (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
5. 원산지규정 ( 어디에서 제조되었는가? )
6. 투자조치 ( 무역왜곡의 완화 )
제9절 복수협정
1. 민간 항공기의 공정거래
2. 정부조달 ( 경쟁에의 개방 )
3. 낙농제품과 쇠고기 협정 ( 1997년 종결 )
제10절 무역정책검토
1. 투명성의 보장
2. 무역정책검토의 목표

제3장 WTO 분쟁사례

본문내용

1. 3대 목적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 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와 같은 규범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WTO
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