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목차

정신보건법의 제정 의의
정신보건법의 목적
기본이념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원래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를 파악하시오.
정신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는 복지보장법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6부조로 이루어져 입법화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정신보건법의 제정 의의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관련 법안은 의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었으나 정신 질환 치료의 특성상 이러한 법들로써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사회복귀를 제대로 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동안 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은 치료와 재활,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수용과 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이러 인해 급기야는 만성화가 초래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정신보건영역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등장한 법이다.
-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변화한 정신보건영역
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체 계적인 노력을 기하게 되었다.
② 일반인들을 정신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체계적인 노력, 즉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 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③ 정신질환자들의 입 . 퇴원과 정신보건시설을 개방적이고 인간적으로 운영할 것을 법으 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④ 정신보건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의 직무와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들 에 의해 정신보건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정신보건법의 목적(제1조)와 기본이념(제2조)의 내용과 미비한 점은 무엇인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 대상을 단순히 정신질환자로 국한하지 않음
- 전반적으로 이 법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만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