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관련된 정부(중앙 및 지방)정책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여 논의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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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우리나라 국토이용정책의 진단
2. 국책사업들의 평가
1) 인천국제공항
2) 경부고속철도
3) 간척사업
4) 경인운하

결 론

참고문헌 및 internet site

본문내용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정책의 강화

서 론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허세와 사치를 부리느라고 분에 넘치는 토목공사를 일으키다가 재정이 파탄나고 망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대형 국토개발사업들 중의 많은 것들이 바로 실익은 하나도 없이 반생산적(反生産的)고 허세나 부리는 그런 종류들이어서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다. 우리 국토에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공사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국토의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 뜨리고,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땅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 국가의 재정을 바닥낼 정도의 예산을 들여다 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업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쏟아 붓는 나라가 안 망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기어이 경제파탄을 맞이하게된 지금에 이르러 이러한 국토이용정책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국토개발정책들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국토이용정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정회성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 한국 환경정책과 행정 최연홍 신광출판사 2001
·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김병완 나남 1994
· http://www.kei.re.kr
· http://www.env.re.kr
· http://www.ker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