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마찰] 한미철강마찰

*학*
최초 등록일
2003.04.29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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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인
■ 개 요
■ 대 응 방 안

본문내용

■ 원 인
자유무역은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촉진, 미국내 고용창출을 위한 부시 대통령정책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에도 적용된다. 종종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과도한 설비를 갖춘 외국 철강사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대량 수출,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8년 이후 미 철강생산 능력의 30%가 파산했으며 2001년 4.4분기 미국 내 철강가격은 20년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다. 이에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은 ITC에 산업피해 조사를 지시했으며 ITC는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미국 철강산업에 심각한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음을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수입과다로 인해 피해를 겪은 업계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구제조치는 ITC의 피해조사 결과에 상응해 취해지며, 이는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정책과도 부합하고, 무역법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무역규범에서도 50년 넘게 세이프가드가 인정돼 왔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인도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다양한 교역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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