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북핵 보유로 인한 동향

목차

1. 핵위기의 본질
2. 北核문제 거시적 안목 접근
3. 對北정책 근간 흔들…딜레마에 빠진 정부
4. 북핵·사스로 인한 한국경제 동향
5. 中, 한반도 비핵화 전략깨져 당혹
6. 美, 만일 對北군사제제 선택한다면…
7. 美-북한 제재와 대화의 선택

본문내용

1. 핵위기의 본질

1993년과 94년에 주일 미국대사관이 '일본의 플루토늄계획'이라는 비밀문서를 본국에 보낸 적이 있다. 이 문건에는 '일본은 핵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려고 한다.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그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려하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적혀있다.

현재 일본은 핵무기 4천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30톤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아츠유키 스즈키 일본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자문관은 일본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불과 며칠의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현실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일본이 실질적인 핵무기보유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은 원자력발전 그 자체에 있다. 원자력발전은 그 속성상 핵무기개발과 분리되어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본은 현재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원전에서 나온 핵연료를 유럽에서 재처리하여 플류토늄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고, 자체적으로 플류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