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중 어느 원칙에 입각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주장을 논하시오 ;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한 견해

소개

아동복지에 대한 원리를 소개하고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리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나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2. 아동복지의 원리
1) 권리와 책임의 원리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통합성의 원리
4) 전문성의 원리

3. 복지행정의 원리와의 관계

4.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전통사회 이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보면 조선말 고종25년(1888) 에 프랑스의 신부에 의해 명동성당에 우리나라 최초인 고아원이 설립되었고, 우리나라 사람인 이 필화에 의해 1905년 경성고아원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1921년 총독부에서는 제생원을 설립하여 각종 구호사업을 지휘·감독을 하였다. 1944년 조선총독부 구호령의 법령에는 생활이 빈곤한 임산부와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택구호(家宅救護)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여 혼란스러운 사회상황에서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사업을 권장하였고 이로 인해 수용·보호 시설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중 략>

나는 선별성의 원칙보다는 보편성의 원칙에 조금 더 찬성적인 입장이다. 아무래도 선별성의 원칙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가난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보편성에 입각한 복지제도가 탄생하였을 것이다. 보편성의 원리에 의하면 경제생활이 가능한 모든 계층이 복지제도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저소득 계층은 의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가난의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까지 걱정하는 막연한 생각에 까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니라 아동복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참고자료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 공경희,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응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2.
· 김기표, 신행정심판법론, 한국법제연구원, 2003.
· 김미숙 외 ,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 오정수 외,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집, 2007.
· 윤매자 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 이여진,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재개정 보완판, 나남출판, 2000.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