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

목차

Ⅰ. 서
Ⅱ.문제점
Ⅲ.살인죄의 성립여부
Ⅳ.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
Ⅴ.사자에게도 점유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1.소극설
2.적극설
Ⅳ. 사기죄 성립 여부
Ⅴ.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

Ⅵ.경합범
1.넓은 의미에서의 경합범
2. 좁은 의미에서의 경합범
Ⅶ. 결 논

본문내용

Ⅰ. 서
갑은 1999년12월 1일 밤 9시경 고향친구이면서 IMF로 인하여 실직상태에 있던 을의 자취방에 위로차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새벽 2시경 이르러 말다툼이 일어났다. 서로 큰소리로 다투다가 갑자기 을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갑은 화가 나 을에게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 때 다시 을이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을의 가슴과 얼굴,배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 하였다. 이과정에서 갑은 을의 반항으로 손을 다쳤다.
을을 살해한 갑은 사망한 을이 있는 방에서 누워 자다가 아침 6시경 일어나 피묻은 자신의 옷 대신에 벽에 걸려 있던 을의 양복상의를 입었다. 갑은 을의 옷안에서 500만원이 예금된 예금통장과 도장 1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 하였다.
당일 오전 10시경 갑은 을의 집 근처에 있는 을의 거래은행에 가서 은행직원에게 손을 다쳤으니 예금 청구서를 대신 작성,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예금청구서에 인출금액과 청구자<을>명의를 기재하게 한 후 을의 도장을 주어 찍게 한 갑은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갑의 형사 책임은?

참고자료

· 1.김일수,『(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8.
· 2.정영석,『형법총론』, 법문사, 1996
· 3.유기천, 『형법 케이스의 연구』, 지학사, 1980.
· 4.김영옥, 『(맥) 형법』, 서울고시각, 2001.
· 5.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