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정책방향]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목차

Ⅰ. 지역협력의 필요성

Ⅱ. 지역협력의 정책방향
1. 지역협력에 대한 정책기조
2. 주요 지역협력의 현황 및 특징

본문내용

1. 지역협력의 필요성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보다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한국경제의 대외협력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초기 이후 지난 40년 동안 GATT, WTO 체제 하에서 추진된 다자간 무역투자 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수년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다자주의 선호전략을 패고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외에는 눈에 띠는 지역협력체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그리고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환경변화는 오랫동안 다자주의 위주의 협력정책을 전개해온 한국경제에 다자주의와 지역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의 국가들끼리 금융, 무역 및 투자 등의 제반 경제 분야에서 정책대화를 하는 초보적인 협력에서부터 EU처럼 단일통화를 도입하여 공동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단계까지 실로 다양한 형태 및 수준의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물론 그 중간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시키는 협력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지역협력이 오랫동안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ASEAN에 속하지 않은 동북아 국가들은 ASEAN의 외연확장이라 할 수 있는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의 기구에 참여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역 안보의 확보를 위한 외교안보협력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