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 임대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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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나 건물 등을 사용·수익하게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즉, 채권계약이다. 이때 임대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고 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법률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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