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생활법률

소개글

재미있는 생활법률과목의 레포트로 (1주차~11주차) 요점정리를 하였으며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법의 요소/4

Ⅱ. 형법이란 무엇인가/4

1. 형법상 개인의 법익 보호/4
1)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2) 상해와 폭행의 죄
2. 수사의 개시/4
1) 고소(告訴)와 고발(告發) 인지(認知)
2) 용의자와 혐의자, 피의자와 피고인
3. 형사재판/5
1) 구속과 불구속
2)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3) 기소와 불기소
4)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4. 민사사건의 처리/5
1) 민사사건과 민사소송
2) 원고와 피고
3) 항소와 상고
5. 민사조정제도/6
1)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2) 각하(却下)와 기각(棄却)
Ⅲ. 사례/11
1. 친권자의 결정/11
2.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11
3. 유류분/12

본문내용

3. 형사재판
1) 구속과 불구속
▪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 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당해 피의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현행범이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범행이 없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실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
▪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1) 기소와 불기소
▪ 기소: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후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
▪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불기소 처분은 즉시 석방됨)
2)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용 서해 주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말함.
▪ 기소중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행하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일 시적 ‘수사증지’를 말함.
※ 기소처분은 검사의 절대적 권한에 속함


Ⅲ. 사례
1. 친권자의 결정
1) 갑(남)과 을(여)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A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갑이 행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이 나왔는데, 이 배상금을 수령할 권리는 A를 키우던 할아버지 (B)와 이혼한 엄마(을) 중 누구에게 있는가? 을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참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해일 저)
그 외 PPT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