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보험 민영화 논쟁에 관하여

소개

의료보험 민영화 논쟁에 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A+ 맞았습니다.

목차

0. 서 설

1.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재정체계의 현황
1.1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1.1 의료보험급여 법규정의 변천
1.1.2 우리나라 의료재정 체계의 특징
1.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와 공공성

2. 주요국의 의료보험 및 의료재정 체계의 현황
2. 1. 독일
2. 2. 프랑스
2. 3. 영국
2. 4. 미국

3.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3. 1.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
3.1.1 사회적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3.1.2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3.1.3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성격
3.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
3.2.1 헌법적 근거
3.1.2 판례에 나타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당성

4. 헌법상 자유권 및 재산권의 충돌
4.1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충돌
4. 2. 공급자와 직업의 자유 : 의료인의 의료수행권 및 재산권
4.2.1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 의료수행권
1) 직업의 자유로서의 의료수행권
2) 의료수행권의 침해 - 요양급여내용의 법정화 및 사실상 강제화
4.2.2. 재산권 행사
1) 헌법상 재산권보장
2) 의료인의 진료보수권 침해 -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
4.3 민간보험사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4.3.1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4.3.2 민간보험사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4. 4 자유시장경쟁체제와 사회복지국가원리의 충돌

5. 공보험의 한계
5. 1.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의 한계
5.1.1. 재정 적자 문제
5.1.2. 질적 다양성의 문제
5.1.3. 효율성의 문제
5.1.4 의료 수요 증대에 따른 문제점
5.1.5. 낮은 의료보장성 수준
5. 2 문제제기에 대한 반대의견
5.2.1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 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적정화
5.2.2 의사지정제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5.2.3 의료수요증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
5.2.4.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5.2.5 소비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자원낭비적 측면비판

6. 개인의료정보의 공유문제
6. 1 서 설
6.2 개인정보공개 반대론
6. 3 정보공개 찬성론

7 결 론

본문내용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기점으로 복지논쟁이 뜨겁지만 정부의 의료 민영화는 강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이어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입법예고 되었고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영리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기본 골간으로 한 각종 관련법 역시 검토 중에 있다. 국민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역할들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측에서는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보완하는데 한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만을 가중시킨다(포천의료원 김종명 교수)"며 "민영보험 축소 및 제한"을 주장하고 있고 찬성 측에서는 “민영보험을 축소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환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발전이이 지체된다(연세대학교 김정동 교수)"며 "민영보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 현황과 주요국의 의료보험 체계, 관련논점거리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재정체계의 현황
1.1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1.1 의료보험급여 법규정의 변천
1963. 12. 16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 12. 22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고,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었다.(의료보험인구 비율 20.7%), 이후 의료보험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1989년에는 전체의 91%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2008
· 이상이 외 4명,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2009
· 정홍기, 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2005
· 권영성, '헌법학 원론', 2007
· 이종걸,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법제의 문제점과 개선을 중심으로', 2009
· 헌법재판소 2000헌마342결정, 2002헌마90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