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대 주요판례 - 일본군 위안부 사건(2006헌마788) 자료

소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10대 주요판례 중 7번째인 2006헌마788 '일본군 위안부'사건 케이스 스터디 자료입니다.

목차

1. 사 건 명
2. 사건번호
3. 심판대상
4. 청 구 인
5. 피청구인
6. 대상조항
7. 대상 헌법조항
8. 사건의 전개
9. 결정요지
10.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보충의견
11.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의반대의견
12. 시 사 점
13. 판결의 의의
14.마 치 며

본문내용

◎ 사 건 명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일본군 위안부’사건)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 심판대상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에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 청 구 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일본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

-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라고 모집한 후 외딴 곳으로 보내짐

- 정신대(挺身隊)는 일본 정부에 징용되고, 일반의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 위안부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로, 다른 개념

- 일본군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기간동안 군대 위안소를 제도화, 식민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성적 노예로 착취

- 국내에서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는 약 800여명이며, 전체적인 위안부 총인원은 약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

·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헌법재판소
· 『2006헌마788의 위헌확인 검토』 홍성필, 2012. 9. 12
· 『일본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조시현, 2011
· 『‘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영희,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김창록, 2009
·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2006헌마788사건과 관련하여』, 홍일선, 2012
· 「김성환 장관, 맥두걸 全 유엔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12. 2. 14
· 「인권 침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버드 로스쿨 강연 전문)」,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