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속편한 거짓말 - 20대80의 사회

목차

Ⅰ. 20대 80의 사회

Ⅱ. 속편한 거짓말
1.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개혁
2. 아시아의 경제 기적과 그 이면
3. 보호주의 :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4. 독일 생산입지 보호론의 모순
5. 하강 기류로부터의 탈출구는 없는가

본문내용

- 세계적인 실용주의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20대 80의 사회>,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
(‘탄탄한 중산층도 없고, 아무도 저항할 세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
ㆍ“20대 80의 사회” : 21세기에는 노동 가능한 인구 중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 유지에 문제가 없다
ㆍtittytainment : (entertainment 와 tits(속어)의 합성어/기막힌 오락물과 적당한 먹거리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 좌절한 사람들(80%)을 기분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
→ 20%가 80%를 살리기 위한 노력 - 치열한 경쟁 속의 실업자들에 대해서 누군가 보살펴야한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종교단체, 각종 이웃사랑프로그램, 스포츠교실, 시민단체에 가치를 평가해주고 보상을 해주어야한다.)
- 심각한 실업율 : 독일의 경우 6백만 명 이상이 실업 상태이며 서독 시민들의 평균 실질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ㆍ‘세계화’ : 첨단 기술을 통한 통신망의 발전, 저렴한 운송비용, 국경없는 자유무역 등이 전세계를 단일시장으로
→ 노동시장에서도 범지구적으로 살벌한 경쟁 야기(더이상 독일노동자만이 고용대상이 아님)

- ‘세계화’의 주창자들은 독일사회를 이끌어왔던 암묵적 사회계약(부의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억제) 파괴
현재 서구 유럽에서는 정부 재정지출 축소, 임금 인하, 복지 혜택 삭감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저항했으나 결국 좌절, 단일국가의 사회복지상황 또한 전세계적 규모에서 비교, 재설정됨
→ 원래 ‘국제주의’ 구호는 노동자들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자본가들의 시장자유화 전략에 목적의식적으로 사용됨, 전지구의 자유시장화

- 자본은 현재 세금이 낮은 나라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며, 국가에 보조금,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공짜로 요구
ㆍ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외환거래 자유화에서부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WTO(세계무역기구)에 이르기까지 서구 선진국 정부는 이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노력중,범지구적인 경제의 통합은 자본가들의 목적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각 나라 정부와 의회는 온갖 협정서, 법률, 결정을 통해 장애물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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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