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목차

[1]충격과 대응
1.서론
2. 세계화의 여러 모습들
3. 세계화의 명암
4. 세계화와 유럽의 대응
5.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6. ‘문화’, ‘21세기’, 그리고 ‘인간’
7. 결론

[2]기회와 제약
1.머리말
2.세계화
3.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기회
4. 세계화와 위협받는 민주주의
5. 맺는말

[3]토론 및 문제제기

본문내용

충격과 대응
1.서론
* 세계화 :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흐름
* 가장 두드러진 분야 = 경제 분야
* 89년 ‘현존 사회주의’ 붕괴로 새로운 국면
↳ 정보통신, 운송, 생산기술 혁명도 세계화의 가속화에 크게 기여
* 국민국가의 침식(The eclipse of the state)
= 경제적 국경과 국가의 보호막이 무너짐
* 경제적 세계화는 신(新)자유주의에 바탕
↳ 탈규제,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자유주의 표방 → 복지국가 개념 무력화
* 급진주의적 성격 → 시장의 끊임없는 확장 , ‘창조적 파괴’ 추구라는 측면
2. 세계화의 여러 모습들
- 급진적 금융체계
↳ 자본의 초국가적 유동성과 범세계적 생산네트워크 구축의 바탕이 됨
- 포스트포디즘 or 네오포디즘
↳ 포스트포디즘 : 서구자본주의 장기불황 국면 타개를 목적
내용 ① 생상과정의 유연성 확대
② 공급측면에서의 국가 개입
③ 노조 역할의 축소
④ 신 개인주의의 성장 및 복지국가의 감축
* 세계화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 사실
→ 반대 입장 : 국가기능 중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 존재
* 자본과 노동 간의 상대적 관계에도 큰 영향
↳ 자본에는 유리하지만 노동에는 불리한 조건
* 국가의 역할 → 국내통치의 역할보다 세계를 대상으로 국정관리가 되어야 함
3. 세계화의 명암
<긍정적인 측면>
* 세계화론자의 이상적 사회모델 = 시장
Ⅰ. 개인의 자발적 질서가 조직이나 질서보다 더 우월하다는 신념을 지님
주장 근거 ① 경제 및 정치 영역에서 자유를 신장시킴 (ex - 사회주의 몰락)
②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주의로 대치하는 데 큰 역할
③ 지방시대의 개막 → 민주적 분권화
⇒ 민주주의의 내실화에 기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