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정의와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사례분석,문제점 및 대안

목차

1. 노사관계의 정의
2. 한국 노사관계 역사
3. 노사관계 사례분석
4. 노사관계의 문제와 대안

본문내용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시장을 매개로 하여 개별노동자와 사용자가 형성하는 관계
노동자 집단과 개별적 사용자
혹은 사용자 집단간의 관계

<중 략>

1. 사회적 배경
60년대: 박정희 정부- 성장우선의 경제정책→공업화 시기
70년대: 유신체제- 공업단지조성, 자유무역지대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노력
80년대: 정치적 권위주위의 붕괴,경제 안정화에 중점
2. 노사의 특성
노사문제 축소- 정부가 수출증대, 공업정책에 장애가 되는 노사문제를 입법적 규제, 정부의 개입 및 조정으로 축소
노사관계가 탄압적, 통제적, 일방적, 수직적 관계로 전락

3. 제도의 변화
60년대: 노동 3권 제한, 정치활동금지, 복수노조금지
70년대: 노동3권에 대한 법률적 유보,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쟁의 임시특례법
노조설립 규제 강화 /노조해산 명령권 등 강력한 쟁의 조정

1. 사회적 배경
정치적 민주화 (1987.6.29), 노동운동의 정치화, 노사관계의 정치화
한국 경제의 위기 (금융개방화)
국민의식 수준 향상

2. 노사의 특성
노사 분규건수 최대 (1987년) – 노조의 활성화(임금문제), 정부개입 축소
선파업, 후교섭의 전투적 노동운동 -> 92~97년 노사관계 모색을 통한 안정화노력
기업- 노조의 자율적 조정 권장

3. 제도의 변화
노조 설립요건 완화, 쟁의행위의 제한 완화
복수노조 금지
고용보험제도 도입
최저임금제,의료 보험제 입법화

참고자료

· 고용노동통계 - http://laborstat.molab.go.kr/
·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2009)
· 노사관계론(2011) –정재훈 저
·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혁 사례집(2011)
· 노동부 DB
· 삼성경제 연구소 S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