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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복지문제와 남한의 태도 및 일본과 한국의 원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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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0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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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복지문제와 남한의 태도 및 일본과 한국의 원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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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주제 1 재일동포의 복지 문제
    2. 주제 2 재일동포 교육에 관한 남한의 태도
    3. 주제 3 일본과 한국의 원조 문제
    4. 결론

    본문내용

    주제 1 재일동포의 복지 문제

    현재 재일동포를 이루는 태반은 한일합병이후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주와는 다른 역사적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일본 사회 내에서 겪는 차별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 동안 방기되어왔고, 그나마 16대 국회 회기 말에 가서야 재외 동포 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한 재일동포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보상을 구상고자 했으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 략>

    즉 재일동포 자녀의 절대 다수가 일본인학교에서 일본말로 일본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황으로 보면 재일동포 자녀가 모국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민족학교는 수 적에서도 적을 뿐만아니라 교육활동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까지는 민족의식이나 국어를 익히고 함양한다는 목적아래 민족학교를 보내지만 중.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력과 적응양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민족’을 배우게 하고 싶어도 그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는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민족학교보다 일본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단이 세운 4개의 민족학교는 노후 목조 건물인데다가 건물 수명이 다되어 누수가 심합니다.

    참고자료

    · 학술DB 조상균(2004),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34, 343-345(3pages)
    · 일본 법무성 사이트-등록외국인 통계 中
    · (http://www.moj.go.jp/housei/toukei/housei05_00018.html) 中
    · (http://www.moj.go.jp/content/000103719.pdf)
    · 학술DB 고찬유(2003)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36, 70-71(2pages)
    · 학술DB 이정훈, 윤인진(199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88-290(3pages)
    · 학술DB 이정훈, 윤인진(199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86.
    · 학술DB 이정훈, 윤인진(199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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