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공과목 A학점 PPT] 안마사 자격 제한 제도와 사회적 대립 및 찬반론과 헌법적 분석론 (헌법재판소 판2003헌마715 판결과 2006헌마1098판결을 중심으로 )

소개

고려대학교 2011년 1학기 전공과목 "헌법사례연습"시간에 조별 발표하였던 PPT입니다.

보시다시피, 안마사의 연혁부터 시작하여 안마사 현황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안마사 제도를 총망라하여 아우르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PPT페이지마다 애니매이션 효과를 입혀, 수강생들과 교수님에게 시각적으로 탁월하였다는 호평을 받은 PPT입니다.

목차

1. 안마의 정의 및 연혁

2. 안마사 자격 조건과 안마업의 현황

3.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사회적 대립

4. 헌법재판소 판례 정리

5. 토론의 쟁점 정리

본문내용

안마의 정의 및 연혁
정의
☺ 쓸기, 주무르기, 압박, 떨기, 두드리기, 구부림 손 기술, 자동·타동·운동과 교정, 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기 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
◦ 의료법 제82조와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 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연혁
60년대
안마는 직업적으로 성장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 불법안마업이 자격안마사의 업무 침탈 현상 발생.
70년대
제한적이나 안마수요층확대
무자격 업자들 지압과 안마업다르다며 지압의 합법화 추진하였으나 무산.
80년대
안마의 대중화
1981년
의료법 제67조 개정을 통해 무자격 안마 행위자 처벌 규정 신설
90년대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생활건강관리 등 다양한 이름을 걸고 무자격 안마 행위자 급증

안마사 자격 조건과 안마업의 현황
자격조건
◦ 의료법(제40차 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87호)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