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파업

목차

1. 사건개요

2. 표면적 원인
1) 쟁점 분석 (성과급제, 후선발령제, 상설명퇴 )
2) 문화적 차이의 문제 (인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3. 근본적 원인
1) 복지 제도의 문제

4. 해결방안

본문내용

파업 일시 : 2011년 6월27 ~ 8월29일
파업 주체 : SC 제일은행 노조
파업 내용 : 성과급제와 후선발령제, 상설명퇴 폐지 반대
파업 결과 :
• 노사 대표자 교섭 통해 2010년, 2011년 임단협을 타결.
(2010년 임금은 2.0%, 2011년은 4.1% 인상)
•`원팀인센티브제`를 도입.
(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팀 별로 실적 달성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 상설명퇴제도 폐지.
(but 명예퇴직을 시행할 때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 준정년 퇴직제도도 개선.

→은행 측이 주장하는 개별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후 선발령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2012년 임단협이 타결되기 전까지 TFT를 구성해 논의 예정.

<중 략>

급여 전달기관의 비효율화
영국은 기초생활보장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별도의 중앙정부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행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나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방자치의 정치 환경 변화와 맞물려서 주민복지욕구가 증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재원조달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수행은 중앙정부 의존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움.
그 원인으로는 중앙정부 주도형이기는 하지만 재정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줌.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성 경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운용의 커다란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