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반대(단기적 효과는 인정하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 경제개혁의 실패
2. 양적완화
3. 재정확대와 금융위기
4. 소비세 증세로 인한 효과 절감
5. 해외 시장에서의 아베노믹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문제를 겪고 있다. 내수 침체가 디플레를 낳고 실질금리나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내수 침체를 지속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급격한 엔고는 일본 주요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부진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장기불황으로 실업과 소득감소에 지쳐있는 일본 국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기 위해 민주당의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 대책, 규제개혁을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하여 일본경제를 성장 궤도로 환원시키는 경제개선전략 ‘아베노믹스’를 발표한 것이다.
아베정부는 일본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까지 달성시키기는 총수요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양적 완화, 재정지출의 확대, 성장전략의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높이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고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

<중 략>

4.25%의 실질성장률은 추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생 동안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의 최근 계획에는 심각한 부채 이상으로 두려워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높은 국채 금리가 일본의 은행들을 향해 야기할 재난을 생각해보라.
일본 중앙은행은 1980년대 자산거품 붕괴 이래 20년간 양적완화의 세계 챔피언이었다. 일본은행은 시중은행들의 배를 초과준비금 등 유동성 자금으로 빵빵하게 불려줬다. 그리고 은행들은 결과적으로 국채에 투자해왔다.
오늘날 일본 은행들은 대략 일본 GDP의 80%, 즉 5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재무제표상의 국채를 들고 있다. 만약 자민당의 통화팽창 프로그램이 더 많은 적자 재정과 동시에 시행된다면 일본 채권시장은 상당히 붕괴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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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춘·이형근·서영경(2013) 「정책 목표와 수단」,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3), 『아베노믹스의 정책적 특징과 과제』, 서울 :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슈퍼파워 다시 꿈꾸는 일본…'아베노믹스' 성적은” 2013.03.28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34684
· "아베노믹스, 물가만 오르는 '나쁜' 인플레이션 될 수도" 2013.03.13.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1311112269585
·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 높다” 2013.03.19.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248100014&ctcd=C02
· 日 국채금리 상승·中 경제 위축… 아베노믹스, 伏兵(복병) 만나다 2013.05.24. 조선비W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3921.html
· <그래프> : 이부형·정민(2013), 「아베노믹스의 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경제주평. 13-06 (통권 제 523호),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환율, 경상수지, 산업 경쟁력 모두 문제다!』, 서울 : 현대경제연구원, p.1
· <표 1> : 이혜림(2013), 「경기는 당분간 순탄,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 『아베노믹스로 시동 걸린 일본경제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 LG경제연구원, p.4
· <표 2> : 日 국채금리 상승·中 경제 위축… 아베노믹스, 伏兵(복병) 만나다 2013.05.24.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3921.html
· 참고 프로그램 : KBS1 파노라마 - 아베의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