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과제물 - 중국과 미국의 화폐전쟁

소개

2010년 하반기에 '국제경제론' 전공 수업을 수강하며 작성했던 과제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화폐 전쟁'에 대한 내용이며,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넣고 그에 중국이 맞대응하게 된 원인과 경과를 중심으로 서술한 레포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율의 변화는 국제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동
2. 중국의 환율제도는 잘못된 것인가?
3. 공격하는 미국, 방어하는 중국
4. ‘환율전쟁’의 향후 향방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11월 11일과 12일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Seoul Summit)’가 개최되었다. 회의 개최 이전부터 각종 언론과 신문에서는 G20 회의를 통해 최대 관심사였던 ‘환율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환율에 대한 압박과 조정의 목소리를 내면서 ‘환율전쟁(Exchange rate war)’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올해 2월 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제품가격이 인상되고, 중국 등 무역 상대국의 제품가격은 인하됨에 따라 미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율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4월에는 미 의회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너무 저평가되어있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중국에 압박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맞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중국은 최근 6월에 다시 관리변동환율제로 환율제도를 변경)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화 가치에 연동하여 항상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환율’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미-중 양국이 양보 없는 설전(舌戰)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 략>

하지만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진 것처럼, ‘환율전쟁’의 종식을 위한 합의는 기존의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결의하는 수준에서 끝나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많은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언급하고 있는 바, ‘환율전쟁’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타협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갈등상태에 머무른다면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 9월 29일에는 미 하원에서 ‘환율조작국 보복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환율조작국 보복법안은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그에 합당한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되갚아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 발언 (2010-11-19 아시아경제) -
· 왕궈강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 “미국이 진짜 환율 조작국, 중국에 이중잣대 들이대” (2010-11-19 중앙일보) -
· 미 의회 자문기구 보고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해야” (2010-11-18 YTN) -
· 가이트너, 위안화 절상 촉구, 日 환시 개입은 두둔, 원자바오 “절상 압박은 세계에 재앙” 강력 반발 (2010-10-07 조선일보) -
· 승자 없는 게임, 더러운 환율전쟁 (2010-10-15 한겨레21) -
· 美-中 정상 만나 환율전쟁 담판, 中 지급준비율 깜짝 인상 환율문제 확전 피하나? (2010-11-11 머니투데이)
· 서정명. 『달러의 몰락과 신화폐전쟁 : 오바마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무한. 2009
· 윤채현 외. 『지금 당장 환율 공부 시작하라』. 한빛비즈. 2008
· 등애영 외. 『중국 환율제도 개혁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
· 배민근 외. 『미․중 환율갈등과 원화환율』. LG경제연구소. 2010
· 허 인 외.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윤우진. 『중국 환율제도의 변화와 영향』. 산업연구원. 2010
· 최원기.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통상전략의 새로운 변화 : 양국 경제전략대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