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에 대하여

목차

Ⅰ.서 론
1.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의미
1) 자치와 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현대적 개념
3. 지방자치의 이념
4. 지방자치의 가치
1) 정치적 가치
2) 행정적 가치
3) 경제적 가치
4) 사회적 가치

Ⅱ. 본 론
1. 지방자치의 특성
1)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다.
2)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다.
3)지방행정은 생활행정이다.
4)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2. 지방자치의 필요성
1) 정치적 필요성
2) 사회·경제적 필요성
3.지방자치의 역사
1)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
2) 미국 지방자치의 역사
3)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
4) 일본 지방자치의 역사
5)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4. 지방자치의 발달과정
1) 주민자치 의의
2) 단체자치의 의의
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의 구별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와 국가 사이의 계층적 관계
1) 중층제와 단층제
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행정구역)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의 수입
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4)지방재정의 발전과제
11. 지방자치제도의 장점과 단점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
1) 재정자립도
2) 국세의 지방세전환
3) 자치단체의 자치권한
4)소관업무
5)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6) 부패구조의 토착화가능성
7) 중앙당의 간섭
8) 민선1기의 평가

Ⅲ. 결 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방향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5.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 개념 정의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아 국가내의 일정한 지리적 범위, 즉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하고,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권(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을 의미한다.
(2) 개념적 특성
①지방자치의 기본단위
②주민을 구성원으로 함
③국가 내 일정 구역에 설치: 지역 단체로서의 특성- 국가내의 일정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함 (국가와 구별); 지역에 기초한 공공단체(관광공사, 한국은행과 구별)
④구역 내 자치권 행사: 일정한 지배권 (통치단체-- 농업협동조합과 구별)
⑤법인격 있는 단체- 법인으로서의 특성: 법률적 권리 의무의 주체. (행정기관과 구별)
⑥공법인으로서의 특성: 강제력(규제, 세금부과) 행사 (사법인과 구별)
※법인이란?
①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된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법에 의하여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별된다.
②공법인은 공공분야나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다. 여기서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을 의미한다.
③사법인은 사적 분야나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의 결합을 요소로 하여 설립되며,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담법인으로 구분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부된 재산을 요소로 하여 성립되는 법인으로, 학교, 고아원, 장학재단 등과 같이 비영리적 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①장소적 요소 : 구역(area, district)
②인적 요소 : 주민(regidents, population)
③법제적 요소 : 자치권(right of autonomy)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의 구별
지방행정기관은 국가(또는 지자체)가 그 사무처리

참고자료

· 행정학 원론 김영성, 기재창, 강근복, 김권집, 장진헌, 신기원, 고순주, 박수경
· 지방 행정학 정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