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희롱 보고서

소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서 하나이지만 그 중 성폭력은 정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또한 직장과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게 한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틈새 사이에서 피해를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조 오랫동안 유교이념이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과연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최근 성 범죄자에게 발찌를 착용시키며 점차 가부장적인 틀의 모습에서 벗어난 제도를 입법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제도적으로 많이 약한 것 같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성폭력의 정의와 실태, 유형, 외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기위한 자료와 성희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의 발생                
4) 성폭력 발생의 요인              
5)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6) 성폭력의 실태                
7) 성폭력 대처방안               
8) 외국의 성폭력범죄 (독일, 미국, 일본)
2.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판단기준      
3) 성희롱과 성차별      
4) 성희롱 피해를 겪게 될 경우 
5) 성희롱 가해를 했을 경우

Ⅲ. 나가면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며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서 하나이지만 그 중 성폭력은 정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또한 직장과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게 한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틈새 사이에서 피해를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조 오랫동안 유교이념이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과연 성폭력과 성희롱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최근 성 범죄자에게 발찌를 착용시키며 점차 가부장적인 틀의 모습에서 벗어난 제도를 입법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제도적으로 많이 약한 것 같다. 때문에 이 보고서는 성폭력의 정의와 실태, 유형, 외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기위한 자료와 성희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 본 론

1.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강간(rape), 성폭행(sexual assault), 성적학대(sexual abuse), 성폭력(sexual violence)과 같은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여겨지고 종종 혼용되기도 한다. 또한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치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을 말할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도 성폭력(예 : 집단강간 gang-rapes)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성폭력이 피해자의 집(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나지만 그 외에도 직장, 학교, 교도소, 차, 거리 또는 공개된 장소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① 강간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했을 때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도가니>에 의해 장애인 관련 성폭행 법의 친고죄가 삭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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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주필 외, 『신경향 성의과학』,월드사이언스, 2011
· 김미화, 『성폭력 대응을 위한 의료적-법적 가이드라인』, 들샘, 2007
· 전영실 외,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진희,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진전과정과 예방절차』,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연구 제 4권 제 1호, 1996
· 민영성 외,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김엘림,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34호 , 2010
· 박상기,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 판례월보 10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