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제도적 수단과 방법, 현 우리나라 실태

목차

Ⅰ. 낙후지역의 개념
Ⅱ.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Ⅲ. 지역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Ⅳ. 지역 정책의 목표
Ⅴ. 지역 정책의 수단
Ⅵ. 지역 개발 관련 법률
Ⅶ. 지역 개발 촉진계획
Ⅷ. 지역 개발 정책 평가

본문내용

Ⅰ. 낙후지역의 개념
☞ 문제지역 - 지역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전한 상태로부터 일탈한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한 지역을 우리는 흔히 문제지역이라 부른다. 문제지역의 존재는 지역적 병리현상으로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1.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경제구조를 갖는다.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지역들이 이러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나쁜 토양조건, 전통적인 영농방식 등으로 단위 토지당 농업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잉인구로 인한 경지면적 대 농업인구의 비가 낮아 농업노동생산성도 낮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리산 주변의 서남북 경남지역, 강원도 산간 농업지역, 호남중부지역 등이 이러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낙후지역의 문제는 비단 후진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지역들이 존재한다.
2. 침체지역
한때는 경제적 성장을 잘했으나 여러 가지 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로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단계에 들어간 지역들이 있다. 석탄?철 등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지하차원채취지역이나 한때 수요가 많았던 제품을 생산했던 산업화된 지역이 침체지역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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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www.moct.go.kr
· ․광역권 개발계획과 환경을 고려한 국토계획 www.hampyu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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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 http://post.cau.ac.kr/~thmoon/lecture/LURP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