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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보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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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1.01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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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보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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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의 실태
    1) 출산 억제 정책 (1961-1995년)
    2) 신 인구 정책 (1996-2003년)
    3) 출산 장려 정책 (2004-현재)
    2. 최근 우리사회의 영유아보육 정책의 실태
    1) 아동복리법 시기 (1961-1981년)
    2)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1991년)
    3) 영유아보육법 제1시기 (1991-2004년)
    4) 영유아보육법 제2시기 (2004-2008년)
    5) 영유아보육법 제3시기 (2008년-현재)
    3.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1) 다자녀 정책 지원
    2) 일과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
    3) 아동의 차원에서의 정책
    4) 보육사업의 활성화
    5) 보육의 공공성 확대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합계출산율,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는 2012년 1.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을 기점으로 인구대체수준인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 및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로 향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가임기 여성 (15~49세)이 계속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서의 사회적 보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은 양적 측면보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보육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의 실태

    출산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개인의 삶에 가장 즐겁고 감격적인 경험이며 극적인 사건이라고 여러 연구자들은 정의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있어서 출산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임에 틀림없다. 출산 행태의 파악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은 합계출산율(TFR)과 출생아 수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정책이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행동 지침으로서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원리와 선택 기준으로 행동 하는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그리고 일단 연속적 논리적 합리적 단계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적 행동의 원리와 원칙이라 볼 수 있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태영출판사.
    · 최애경 외(2010).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김미숙(2009).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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