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양과목 A플러스 레포트]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찬반론 및 법적고찰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점

소개

고려대학교 2013년 1학기 교양수업 "고령사회와 법"시간에 제출하였던 레포트자료입니다.

총 1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주로 출처까지 자세히 표시하여 논문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에이뿔을 받은 자료인만큼 퀄리티는 어느정도 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의 정의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존엄사의 개념
2. 안락사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간접적 안락사
3. 의사조력자살
4. 소결

Ⅲ. 외국의 입법례
1. 네덜란드
2. 프랑스
3. 호주
4. 미국
5. 벨기에
6. 독일
7. 일본

Ⅳ. 안락사에 관한 찬반론
1. 비판론
2. 긍정론

Ⅴ. 국내 법원의 입장
1. 보라매병원 사건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단
2. 세브란스병원 사건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단
3. 법원의 판단의 의미 및 문제점
(1) 대법원 판결의 의미
(2)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안락사의 정의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존엄사의 개념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회목 가망이 없는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해 온 생명유지치료를 중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말기의 환자들은 통증이나 육체적 고통보다는 오히려 존엄성과 자아 상실과 같은 인격성을 위협하는 증상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에 대한 권리 이면에 환자들은 존엄성을 요구하는 치료의 중단,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간청을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존엄사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이에 의한 의사의 치료의무가 문제된다.

2. 안락사
(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같이 위하여 적극적 방법으로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물 투여 또는 치명적 주사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 작위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하는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와 구별된다.

(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적극적인 생명연장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사기(死期)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불치의 환자, 특히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등 생명연장을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보다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자에 대한 고통완화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존엄사도 결국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사기를 단축하되 그 방법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의 일 유형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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