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 우리나라의 고용전망과 실업정책

목차

개요
I. 서론
II. 노동시장 추이와 현황
III. 우리나라의 고용 전망
IV. 우리나라의 실업 정책

본문내용

개 요

1998년의 한국경제에서는 급속한 경제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실업률은 1997년의 2.6%(55.6만명)로부터 1998년에는 6.8%(146.3만명)로 대폭 상승하였다. 1998년의 고용감소의 양상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및 일용직 고용은 첫 1/4분기 동안 대폭 감소한 이후 안정추세에 접어든 반면, 정규직인 상용직 고용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계수는 1998년도의 -11%에 달하는 대폭적인 실질임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어서 산업 고용흡수력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의 고용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뿐만 아니라 고용제도의 문제점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5년간은 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가는 매우 완만하여 1997년도의 고용규모는 2002년경에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실질임금은 1999년에도 계속 하락하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실업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 고용창출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정책에 의한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제도의 개선을 통한 고용확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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