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탈북자

소개

북한의 이해 발표수업...

성적은 당연히 A+이었습니다.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탈북자의 현황
1. 국외
2. 국내

Ⅱ. 북환의 인권상황
1. 주민통제
2. 통제 기구

Ⅲ. 탈북자의 정책지원 상황
1. 정착지원 제도
2. 법·제도

Ⅳ.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의 문제점
2.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문제

본문내용

Ⅰ.탈북자의 현황

1. 국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 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