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유사휘발유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유사휘발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유사휘발유의 정의
2. 유사휘발유의 유형
3. 유사휘발유의 발전형태
4. 유사휘발유의 유통과정

Ⅲ. 유사휘발유 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1. 유사휘발유의 현황
2. 유사휘발유의문제점
1) 유사휘발유의 손쉬운 제조법과 비싼 휘발유 가격
2)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휘발유의 유통
3) 유사휘발유를 이용한 무폴주유소의 증가
4) 유사휘발유로 인한 환경피해의 문제점
5) 유사휘발유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

Ⅳ. 유사휘발유의 근절방안
1. 의식적 제고방안
1) 가짜휘발유의 피해성 인식
2) 주유소 업주의 의식고취
2. 제도적 정비
1)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2) 경고나 벌금형이 아닌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
3) 대체에너지의 마련
4)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방안
3. 유관기관의 협력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8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함께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연평균 20%에 가까운 급격한 증가를 보여온 국내 승용차 대수의 증가배경에는 실질소득의 지속적 증가 및 1990년대 중반까지의 실질휘발유 가격의 지속적 하락,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의 약화 등이 있었다. 하지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승용차 보유와 운행의 증가는 도로혼잡으로 인한 정체비용을 증가시켰고(홍윤호, 1984: 21-23), 100% 수입원유로 만들어지는 휘발유 사용에 따른 에너지 파동위기에서의 노출위험 프리미엄과(김부호, 1993: 151-153) 휘발유의 연소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 등 수많은 부대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9월 석유산업자유화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1995년 12월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석유산업 자유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1997년부터 석유제품가격 및 석유수출·입의 자유화를 실시하고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석유정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현재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정유업과 주유소업을 동시에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길환, 1991, "석유에 대체될 에너지 개발의 방향 (!): 태양-수소에너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김연배, 1994, "교통부문의 휘발유-승용차 수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 민철구, 1990, "에너지파동의 사회적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공학박사논문.
· 박정수, 1992, "2000년대의 석유문제", 한국경제학회 92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 김명희·장영식·정충섭·이현기, 1998,「청정분산제의 적외선 분광스펙트럼 비교를 통한 자동차용 휘발유 제조사의 판별」, 한국분석과학회.
· 김부호, 1993,「대체에너지기술의 환경비용 고찰」, 한국태양에너지학회.
· 김숙향·황덕순, 2002,「휘발유 가격변화와 가계소비의 상충작용」, 대학가정학회.
· 조완근·문경조, 1999,「휘발유 및 담배, 연기 관련 벤젠노출」, 한국환경과학회.
· 홍윤호, 1984,「에너지절약형 사회를 이룩합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 산업자원부, 2001,「가짜휘발유 특별단속」, http://www.mocie.go.kr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2001,「유사휘발유란?」, http://kpqi.or.kr
· 대한석유협회 http://www.petroleum.or.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ier.re.kr
· 한국주유소협회 http://www.kosa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