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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및 향후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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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0.31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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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주요쟁점 및 향후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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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책임 보육'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핵심
    (1) 보육
    (2) 의료
    (3) 노인
    (4) 기초생활보장
    (5) 장애인
    (6) 기타
    2)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 추진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2월 21일 5년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비전과 20대 국정목표, 140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었다. 극단적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답게 발표 전까지 세부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획전반이 공개된 것이다.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하는 것을 국정 비전으로 첫째, 경제・과학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둘째, 고용・복지 : 맞춤형 고용․복지. 셋째, 교육・문화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넷째, 사회 : 안전과 통합의 사회. 다섯째, 외교・국방・통일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의 5대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정부이기에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할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한국 경제 상황은 2012년보다 약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 부채와 소득 양극화로 인한 내수취약,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실물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세계경제 저상장 국면에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성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성장중심,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포함한 큰 틀의 체제개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보수로 위기요인의 상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기에 양극화의 심화, 일자리, 소득,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실물경제 어려움 증가, 생태/에너지 위기의 증가,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한 큰 폭의 복지수요 증가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 5년은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성격이 구조화되는 시기로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시기에 강력하게 내세웠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사회정책영역에서 사회연대의 회복과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기득권층의 사회적 책임 확대,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 내세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소라,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5)복지분야, 국제신문, 2012.12.26.,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226006009
    · 김성구, 말만 바꾼 신자유주의,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된다,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2013.03.06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17
    · 김용준, '복지 컨트롤 타워' 사회보장委 3월 가동, 한국경제, 2013.01.27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2761141
    · 이득수, '요람에서 무덤까지? '박근혜표 복지'의 허와 실'-권덕철 복지정책관에게 들어본 '박근혜표 복지', 뉴시스아이즈, 2013.01.07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aid=0004915590
    · 이봉주,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 정착을 기대하며, 공감코리아, 2013.02.28.,
    ·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756375
    · 정옥주·이인준, 박근혜 당선 공약 전문가 진단 ⑦ 복지정책, 뉴시스, 2012.12.20.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91580
    · 사설, 새 정부 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 거덜날 판, 부산일보, 2013.04.16.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416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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