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실태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목차

I. 사교육 실태
1. 사교육의 심각성
2. 사교육의 개념
3. 사교육의 현황
4. 사교육의 원인

II. 사교육비 경감 대책
1. 공교육 내실화
1) 교원평가제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수준별 이동수업
2. 입시부담 경감
1)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2) 입시전형 다양화
3. 사교육대체 수단공급
1) 방과후 활동
2) EBS 수능강의
3) 사이버 가정학습

III. 사교육비 경감 방안
1. 학교교육 개선
1) 교원 수 증가, 업무량 감소
2) 학교교육 활성화
3) 교육재정 확보
4) 멘토링 사업의 개선
2. 공교육과 사교육의 연계
1) 사교육 시장의 우수 인력 활용
2) 교육프로그램 인증제와 준 교육기관 양성
3) 사교육기관의 서비스 정신과 경영 전략 벤치마킹
4) 사교육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3. 건전한 사교육
1) 사교육 통계 인프라 강화
2) 학원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교육의 실태

1. 사교육의 심각성
세계적 금융 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부모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을 늘려가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왜곡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가정의 노후대비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인 사회 불안의 소지를 높이게 된다.
물론 남보다 더 많이, 더 잘 배우겠다는 사교육의 동기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사교육의 확산은 학교 내 성적 경쟁과 상급학교 진학에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훼손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창의적 인재육성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과외 학습에 대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성적 우수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에게 반복학습과 암기력 그리고 문제풀이 훈련에 치우쳐 있어서 고차적 사고능력의 함양을 저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적 훈련에 치중하는 사교육 시장의 학습 패턴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대학 이후 단계에서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요컨대 사교육 문제는 개별 가정의 투자효과와 소비 건전성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수준의 인재발굴과 양성 및 배분의 합리성에 직결된 문제이자 사회적 지위경쟁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사회·정치적 과제인 것이다.

2.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의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교육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정규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제외한 사적인 수유와 사적인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초·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사적 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교육정책 당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교육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그룹지도, 학원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강의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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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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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리플렛-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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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8)_[보도자료]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활용 계획(교원능력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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