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국고보조금

3. 특징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국고 보조금 제도의 지방통제수단으로서의 변질
2)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한 보조금 지원
3) 사업의 지나친 세분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통제
4) 지방비 부담의 모호성
5) 지역 간 불균형 야기
6) 정치적 특혜의 수단으로 악용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는 극소수의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인 지방세가 지방정부가 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세원이 아닌 불안정적인 세원에 의한 세입비율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소수 도시와 대다수의 도시와의 세입격차가 극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의존재원이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재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가 된다.
의존재원의 종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이 있는데, 지면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중 략>

국가보조금의 재원은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하고, 그 배분도 특별한 공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도 다른 의존재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 소관부처의 승인을 구해야 하고 소관부처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절차로 인해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얻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김재정,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2005, pp68-69)
보조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미국 역시 보조금이 정치적 특혜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김정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2000, pp86-87)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도별로 신청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정하고 지방정부가 한도 내에서 소관부처나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방안이 있겠다. 앞서 말했듯이 사후에는 감사를 통해 사업을 올바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하겠다.

참고자료

· 박정수, 지방재정학보 2권 1호,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997, pp1-2, pp15
· 김정훈,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2000, pp13-14, pp86-87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상), 행정안전부, 2012, pp14-15, pp62
· 김병준,『지방자치론』, 2012, pp440-442
· 이창균,『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부담에 관한 연구, 2000, pp2
· 김재정,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2005, pp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