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 보고서

목차

1.소비자 피해의 개념
2.소비자피해구제
3.소비자피해구제 사례

본문내용

1.소비자 피해의 개념

1)소비자피해의 개념
:소비자피해(Consumer Damages)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와 부당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한다. 그러나 구입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만족 상태에 있더라도 상품에 명확한 하자가 없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소비자피해의 유형
:소비자피해의 유형은 발생 면에서, 성질 면에서 그리고 피해형태 면에서 다르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발생 면에서 보면 크게 내용상의 피해와 거래상의 피해로 나눠진다.

<중 략>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손해에 관하여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한 사람은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원재료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 간 또는 표시제조업자와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 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약관 또는 품질보증서에 면책조항을 둔다거나 사전에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책임제한특약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장치이다. 따라서 인적 손해에 대한 면책특약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물적 손해에 대한 면책특약은 무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