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교육
1. 사교육의 사회적 순기능
2. 사교육의 사회적 역기능

Ⅲ. 과외 및 정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사교육의 실태
2. 사교육 실태에 따른 문제점
3. 공교육 실태

Ⅳ. 사교육 팽창의 원인
1. 불충분한 공교육의 서비스
2. 불합리한 대학입시 전형제도
3.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과도한 입시경쟁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영향
5. 교육제도개혁이 과외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Ⅴ. 입시 과외의 메커니즘
1. 과외 메커니즘에 대한 새 접근
4. 과외의 사회적 메커니즘

Ⅵ. 새로운 과외 대책의 문제점
1. 대학 무시험제

Ⅶ. 사교육의 축소와 개선에 대한 제안
1. 사교육의 축소에 대한 제안
2. 사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인교육의 실패,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빗나간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과잉교육열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팽창은 과외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과외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대책들은 과외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즉, 초등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정부는 "중학교 입시"를 철폐하고 중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신입생을 배정하였다. 그래도 과외가 번성하자, 대입전형제도도 수차 개혁하였는데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 암기·찍기 위주의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 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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