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해

목차

서론
Ⅰ. 법인세법상 소득의 구성

본론
Ⅱ. 소득처분의 개념
Ⅲ. 소득처분의 대상법인·주제·시기·대상금액
Ⅳ. 소득처분의 유형
Ⅴ.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후관리
Ⅵ.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그에게 귀속된 소득의 종류 및 금액 등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당해 귀속자의 소득세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종합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산정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산정 및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1주가당가액의 평가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이와 같이 소득처분은 당해 법인세는 물론이고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의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잉여금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규정 및 소득자의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 한다.

참고자료

· 법인세법의 이론과 실제, 조세통람사, 1988.
·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 "위법소득과세에 관한 재문제", 한국재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
· http://www.kacpta.or.kr/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