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완전양자제도

소개

법무부 개정안에 오래전에 올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완전양자제도 다시말해 친양자제도에 관해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어느 교과서를 보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2페이지라도 여러 교수님들의 책을 참고하여 만든것입니다.

목차

1. 서
2. 입양의 성립
3. 친양자의 효력
4. 친양자입양의 취소 등
5. 친양자의 파양
6. 친양자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본문내용

완전양자(친양자)
법무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 선진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완전양자제도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양부모가 법률상 친생부모가 되어 양자를 친생자로 양육하도록 하려는 추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의 성립
(1)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혼인하여 5년 이상된 부모가 공동으로 양친으로 되는 사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친생자의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친자를 할 수 있다.
② 양친자로 될 자가 6세 미만인 사실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는 사실, 그러나 부모가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다. 부모 중 일방만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일방만의 동의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한 사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