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 호주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민법상 호주제의 내용
2.호주제의 연혁
3.호주제의 현실적 폐해
4.호주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5.외국의 호적제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 민법 개정 시 호주권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호주제는 단지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아래에 그 몇 가지 경우를 본다.
첫째,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남편 또는 남편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아내는 친정을 떠나 시가의 일원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보호 아래 그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된다. 이 관념은 현실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공식적으로는 시가를 우선시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는 이혼한 아내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혼한 아내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설하게 되는데,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들만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그 자녀는 제781조에 의하여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이혼한 아내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가족은 법적으로 일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그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의 사유가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 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호적기재문제는 이와는 무관하게 전혀 변동 불가능한 것으로 남는다.

참고자료

· 세창출판사 편집부, 『한글헌법전』, 세창출판사. 2001. p. 5.
· 대전여민회, http://www.tjwomen.or.kr.
· 딴지일보, http://www.ddanzi.com/ddanziilbo.
· 한국여성개발원, http://kwdi.re.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
· 양정자, '호주제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 제8호, p. 194.
· 조남훈, '성비불균형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남녀성비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자료집.
· 조대현, '호주제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1995. 10.) 통권 469호, p. 71.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1997, pp. 3-7.
·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관련토론회자료집, 법무부(2000. 7.), p. 27.
· 전봉덕, '호주제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통권 81호(1982. 10.), p. 2.
· 권두규, '고려시대 호주의 기능과 지위', 대구사학 제43집(1992), p. 8.
· 박병호, '우리나라 솔서혼속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 서울대학교 법학 제4권 1, 2호(1962).
·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1990), pp. 178-181.
· 윤후정․신인령 공저,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1989.12.15.)
· 호주제폐지운동본부, http://antihoju.jinbo.net.
· 한국여성개발원. http://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