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분석틀을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한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정한 이유
2. 4가지 선택의 차원
3.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정한 이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본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제도를 분석(할당차원,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현황)하고 이 제도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소득층 의 빈곤에 대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을 통해서 수급자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부조다.

<중 략>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장기준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9～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재정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며, 시도 및 시군수의 수급자 분포 및 자립도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시도 비율, 시군구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50%이하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50% 이하를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