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영유권분쟁과 그 국제법적 고찰

소개

독도영유권분재에 대한 논문과 기타 자료와 서적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국제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 1
1. 독도의 위치 1
(1) 지리적 위치 1
(2) 행정구역 1
(3) 독도의 민간인 실제 거주 1
(4) 거리상의 위치 2
(5) 독도의 지형 2
2. 독도의 중요성 2
(1) 경제적 가치 - 황금어장 2
(2)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2
(3)지질학적 가치 3
(4) 천연 가스층의 존재 3

Ⅲ.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사 4
1. 독도에 대한 일본 식민통치권의 종식, 배제기(1945. 9. 2~1952. 1. 18.) 4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 분쟁 개시기(1952. 1. 28~4. 28.) 4
3.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 시도기(1952. 5.~1953. 3.) 4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확정기(1953. 4~ 1956. 12.) 4
5. 독도 문제의 현상유지상태 존중기(1956. 12.~ 1996. 2.) 5
6. 독도문제의 현상유지 상태 파괴기(1996. 2.~) 5

Ⅳ.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과 내용 5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 5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내용 6
(1)일본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 6
(2) 한국의 일본측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 6
(3)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의 완전성과 적법성의 근거 8

Ⅴ. 신 한일어업협정 12
1. 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 발효 12
2. 1999년 초기 실무협상의 진행 12
(1)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입어조건에 관한 초기의 합의 13
(2) 중간수역에서의 어업규제 협의 경과 13
(3) 한국 정부의 대응 14
3. 신 한일어업협정 비준 발효 이후의 상황 분석 14

Ⅵ.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게 된 독도 15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15
(1) 문제제기 15
(2)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설 15
(3) 정부의 해설에 대한 비판 15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16
(1) 문제 제기 16
(2)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설 17
(3) 정부 견해에 대한 비판 17
3.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17
(1) 문제 제기 17
(2) 문제에 대한 정부 해설 18
(3) 정부 견해에 대한 비판 18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18
(1) 문제 제기 18
(2) 문제에 대한 정부 해설 19
(3) 정부 해설에 대한 이견 19

Ⅶ. 독도 영유권분쟁의 해결 방안 19
1. 신 한일어업협정 부분 19
(1) 새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독도 영유권 19
(2) 해결 방안 21
2. 실효적 점유 부분 21
(1) 실효적 점유 21
(2) 해결방안 21
3. 양국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22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한일간의 독도 문제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한반도 주변에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자국 어민활동이 배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면서 이 평화선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중에 이 평화선의 범위내에 죽도 즉 한국의 독도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이른 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다툼이 한일간에 시작되었다.
일본은 1952년이래, 독도에 대한 한국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영유 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섬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죽도라고 하는 전제하에 법적, 정치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지배를 행사한 실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19세기 말에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하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감행한 한반도 병탄행위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실적은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므로서 법적으로 무효이며, 아무런 의미를 인정할 수 없는 침략적 사실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정책은 유엔 헌장에 명기된-2차 대전의 적국으로서 침략적 전력을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도적 국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일본으로서는 일찍이 시정해야할 문제의 정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