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미국제통상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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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미국의 통상정책

본 론
2.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성
3. 미국통상정책의 결정과정
4. 대외 통상정책 전망
5.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정책 방향

결 론
6. 슈퍼 301조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중심의 접근방식, MFN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을 확대하였고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4년에 상호통상협정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 부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일방주의(unilateralism),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은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통상라운드를 주창하고, 수퍼 301조 등 일방적 제제 조치에 의한 통상현안 해결하고 있으며,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고, 업계는 수출업계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대한무역진흥공사,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운용추이 및 전망}, 1997
· ○산업연구원, {미국의 새로운 종합무역법 -- 그 영향과 대응}, 1998
· ○상공부,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 통상정책 방향}, 2000
·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과, "한·미 통상과제와 대응현황", 1993
· ○상공자원부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과, "수퍼 301조 부활 행정명령", 1994
· ○왕윤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최병일, {한·미 통신교역협상: 갈등의 부분적 해소}, 통신개발연구원, 1992
· ○최낙균, 세계 통상질서와 한국의 통상정책, 산업연구원, 1998
· ○이항구, 부시행정부통상산업지원정책의경향과대응, 산업연구원, 2001
· ○양준석, 김홍률,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00
· ○왕윤종, 라수엽,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김관호,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알렌 사이나이, 세계경제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세계경제연구원, 1999
· ○론도 캐머런, 간결한 세계 경제사, 범문사, 2000
· ○마리나 V.N.휘트먼, 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세종서적
· ○산업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대한무역투자 전략회의, 1999
· ○김종서 , "미국경제보고서" 국일미디어(국일문화사), 1999
· ○양동휴, " 미국경제사 탐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주영, " 미국경제사 개설" , 건국대학교 출판부
· ○ 김삼수 " 미국경제와 기업진출환경" 産業硏究院 , 199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美洲經濟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