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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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3월15일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이 아닌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자고 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은 우리 나라와 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산품 분야의 농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각 분야별, 산업별 경제 주체가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전 계획을 잘 세운다면 우리나라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중 FTA를 설명하기에 앞서 한·미FTA체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대가 매우 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촛불집회를 들 수 있으며, 전국 많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과 대학생, 시민들의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광장에 모였다. 미국산 소고기에서 볼 수 있는 광우병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병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라는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고 하니 안 무서울 리가 없다.

<중 략>

2012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지역무역 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은 321건에 달한다. 지역무역협정은 각국 상품 시장을 개방하는 FTA는 물론 관세동맹, 서비스협정, 개발도상국간 협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역 무역협정 가운데 약 60%는 FTA형태로 체결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전까지 43건밖에 발효되지 않았던 것이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포갈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들어서는 그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만 143건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이처럼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세계적 푸세로 자리매김했다. FTA를 통한 세계 각국의 합종연횡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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