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인 4대보험제도를 (개념, 부담,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4대보험)이란
2. 국민연금보험
3.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고용보험

본문내용

1. 사회보험(4대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실업, 산재 등의 사고를 대비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을 말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한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연금의 원래 목적인 ‘안정적 노후보장’ 보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성격이 했었다.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이르러서야 개시된 것이며, 이 제도는 1973년, 가입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의 피고용자’로 한정했던 국민복지연금법에 기반하고 있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된 산재보험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 7월부터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친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왔다. 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의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그리고 직업훈련강화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4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