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사상식(경제,일반뉴스,복지) 이슈분석정리-동양그룹,공무원인사비리,지하철9호선 맥쿼리,노인복지,우주인,창조경제,여성외교관,경조사비문화

소개

주요 시사이슈, 상식 등 분석 정리 모음 (경제, 복지, 일반뉴스)
일관된 분석틀로 정리함 <1) 논쟁점 2) 주장 3) 한계 4) 제안 5) 출처>

목차

1.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잇단 대형 부실기업에 의한 사회적 손실의 해결책은?
2. 지자체 공무원 인사비리 심각
3. 지하철 9호선 맥쿼리 철수
4. 영국 노인들의 삶을 통해 본 노인들의 자립문화(사회복지)
5. 한국 최초 우주인 260억 프로젝트의 일회성 쇼 논란
6. 여성외교관 지위의 변화
7.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관계 그리고 지식생태계에의 영향
8. 직장인의 스트레스 경조사비 문화 논란

본문내용

1.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잇단 대형 부실기업에 의한 사회적 손실의 해결책은?
1) 논쟁점: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서 본 잇단 대형 부실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손실 및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2) 주장: 먼저, 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난 독자적 역할을 강화하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제2금융권의 부실의 여파가 크고 제도적 통제 장치가 부족한 점이 큰 문제점이므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 절차를 강화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 한계: 이러한 제한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관치 금융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여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점이 부족하여 아쉽다.

<중 략>

7.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관계 그리고 지식생태계에의 영향
1) 논쟁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지식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주장: 창조경제의 핵심부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이 그 계획의 일부다. 그러나 이는 지식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 생태계의 핵심은 지식의 공유와 개방이다. 지식재산은 지식을 사적소유화하여 지식을 상품화시킨다. 자본주의 또다른 결과이다.

참고자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52128305&code=990100, 2013.10.15,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차제에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0&sid2=266&oid=081&aid=0002369072, 서울신문, 2013.10.21, 단체장 돈거래는 은밀하게…공무원들 줄서기는 치밀하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6553128, 2013.10.23,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맥쿼리 철수…서울시에 운임 결정권"
· http://news.donga.com/Column/3/70040100000126/20131001/57932009/1, 동아일보, 2013.10.1, "[한혜경의 ‘100세 시대’]내가 만난 영국의 노인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1/2013102102137.html, 조선일보, 2013.10.21, "예산 260억원 써서 탄생시킨 우주인 이소연, 美 MBA행…"우주사업과 뭔 상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11335401&code=930401, 경향신문, 2013.10.21,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은 美MBA에…’ 260억 프로젝트가 일회용?"
·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31023/58420683/1, 2013.10.24, 동아일보, [新 여성시대]2부 전문직<3>여성 외교관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08244.html, 2013.10.23, 한겨레, [왜냐면] 창조경제 하겠다며 지식생태계 망칠 셈인가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8&iid=812281&oid=001&aid=0006555749&ptype=011, 2013.10.24, 연합뉴스, "직장인 한 해 경조사비 평균 144만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