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고용보험제도,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소개

사회보장론,고용보험제도,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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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자본주의 사회는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영위는 노동력 제공을 대가로 받는 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노동력의 판매가 실현되지 못한 실업은 해당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소득 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 야기?생활상의 중요한 위기
실업은 경제적 측면+심리적 차원에서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정체성 및 자신감의 상실과 스트레스 발생 및 삶의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하여 정신적 공황상태를 초래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실업의 발생은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에게 투여된 인적 자본의 유휴화(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으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동안의 시간이나, 작업을 개시하기 위한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통한 국민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 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서 경기순환에 부정적
실업의 발생과 이의 증대는 범죄 및 자살율, 각종 사회적 비행 등과 무관할 수 없으며 사회적 기초단위인 가족 내에서도 가족성원간의 관계 해체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임에 틀림없음

<중 략>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로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90~24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1)육아휴직급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모든 남녀근로자이며,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육아휴직기간동안 2010년 6월 현재 월 5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2)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기일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는 한편, 산후휴가는 최소 45일 사용 가능하다. 휴가기간급여는 60일은 사업주부담이지만, 60일을 초과한 일수, 즉 최장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