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라

목차

I. 들어가며
1.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문제

II. ‘성매매특별법’이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1. 말한 것 - 성판매 여성들은 누구인가
(1) 성판매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
(2) ‘피해자’인게 뭐 어때서?
(3) 끝나지 않는 논의: 성노동자인가 성노예인가
2. 말하지 못한 것 ? 무엇이 성매매인가
(1) 성매매의 범주에 대하여
(2) 영상매체의 힘과 시각적 폭력성
(3) 자본주의와 성매매, 그리고 포르노에 대하여

III. 나가며-결론 및 연구의의와 한계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특별법에 나타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허점을 알아보고,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매매의 범주에 대해 재규정을 하는데 있다. 사회적으로 성매매는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초하여 인식되어왔다. 당연히 성매매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여성이 파는 성을 남성들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만이 성매매라고 생각한다.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왔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이 편견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초창기의 성매매에 대한 법은 그 법명부터가 부녀자 매매금지로 성매매를 당하는 대상이 여성임 규정하고 있었고, 단순히 성매매와 그에 관한 계약의 금지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에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가해자뿐만 아닌 피해자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가치중립적이고 인권 중심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성매매관련법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규정과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이 완전히 성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제정되었다는 것 또한 성매매특별법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입장과 현실의 여성들의 입장을 비교하고,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허점을 찾고 성매매행위의 범주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통하여 성매매 행위를 재범주화 해본다.

2. 연구문제

(1) 성매매특별법에 나타난 성판매 여성과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성판매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인가 그리고 그들이 성노동자인지 성노예인지에 대한 논의한다.
(2) 성매매특별법에 포르노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항들에 따르면 이 또한 성매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가정하고 포르노에 나타난 매체의 힘과 시각적 폭력성을 연구하고, 성매매와 자본주의,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다.

참고자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2.9.1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2.8.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12.8.2)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1.10.4)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1.1.25)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일자 2008.10.20)
·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2007),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그린비
· 이재경 외(2011), 『여성학』, 미래인
· 송관재 외(2001),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한국경제연구원(2006),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법」
· 네이버 국어사전 호스트바에 대한 정의,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 where=ldic sm=tabjumie=utf8query=%ED%98%B8%EC%8A%A4%ED%8A%B8%EB%B0%94,
· 방문일 2012년 11월 1일
· 네이버 국어사전, 피해자에 대한 정의, http://krdic.naver.com/detail.nhn docid=41183800, 방문일 20121101
·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인터뷰 기사,http://beopbo.com/news/view.html section=94category=103no=72503, 방문일 2012년 10월 31일